"환경 규제 이렇게 엄격한데…한국 자동차산업 미래 있나"

'수소차 굴기' 나선 중국


[ 강현우 기자 ]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 5~6위지만 환경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 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는 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4회 산업경쟁력 포럼(국가미래연구원 주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근본적 위기 원인으로 과도한 환경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있는 평균 연비 규제와 유럽의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가솔린은 미국, 디젤은 유럽에 맞춰져 있다.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평균 연비 규제안 제시부터 확정까지 공론화 과정에 2년1개월이 걸렸고 유럽에선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도입하면서 1년9개월간 기업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한국에선 2014년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때 정부안 제시부터 확정까지 4개월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협의 절차는 부실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환경부는 국산 자동차업체에서 돈을 걷어 외국 업체를 지원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를 정부 부처의 존립 근거라고 보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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